자율주행 기술의 발전과 각국 기업들의 준비 상황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각국의 주요 기업들은 자율주행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독일,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각국의 규제와 법적 환경 역시 이에 발맞춰 조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통해 많은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자율주행 기업으로는 구글의 웨이모(Waymo)와 테슬라가 있습니다. 웨이모는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 공공 도로 시험 운행에 성공했으며, 이후 LA/로스엔젤레스 지역을 중심으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상용화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웨이모는 모회사 알파벳으로부터 50억 달러의 추가 투자를 확보하여 로보택시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의 선두주자로 자리잡고 있으며, FSD(Full Self-Driving) 시스템을 통해 완전한 자율주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의 FSD는 여전히 Supervised FSD로 분류되며, 완전 자율주행인 레벌 5에 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의 Supervised FSD는 레벨 3에 해당하며, 운전자가 주행 중 지속적인 주의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테슬라는 지리적 제한 없이 자율주행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에서 Supervised FSD가 상용화되었으며, 중국과 유럽에서도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중국은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있어서 매우 공격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기술을 결합한 고난이도 기술 개발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30년까지 글로벌 1위 인공지능 강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AI 굴기'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 중 하나는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AI의 핵심 적용 영역으로 지정하며, 고난이도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이두는 2023년 말까지 100% 무인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한시에서 성공적으로 무인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바이두는 또한 RT6 모델을 출시하며 기존 모델보다 50% 이상 제조 비용을 절감하였고, 이를 통해 로보택시 서비스의 상용화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업들의 기술 혁신이 결합된 결과로, 중국은 빠르게 자율주행 기술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독일 역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있어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인 메르세데스 벤츠와 폭스바겐은 자율주행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르세데스 벤츠는 자율주행 레벨 3 기술을 상용차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에 주력하고 있으며, 폭스바겐은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 수많은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주행차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대표적인 일본 기업인 토요타는 자율주행차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로보택시와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상용화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율주행차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대규모 교통 인프라 개선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한국은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이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모셔널과 함께 자율주행 레벨 4 기술을 개발 중이며, 이를 통해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도로에 자율주행차 전용 차로를 설치하는 등 자율주행 기술 도입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국의 기업들은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각국의 정부들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앞으로 교통 혁신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것이며,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의 변화를 이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율주행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의 변화
자율주행 차량이 도입되면서 사고 시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자동차 사고는 대부분 운전자의 책임으로 귀결되었으나,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으로 운전자뿐만 아니라 제조사, 소프트웨어 제공자, 심지어는 관련 기술 개발 회사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사고 책임을 나누게 되는 복잡한 법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자율주행 차량 사고 시 책임을 제조사로 전환하는 법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자율주행 시스템이 작동 중일 때 발생하는 사고는 운전자 대신 제조사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사고를 일으킨 경우 제조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독일 역시 2017년에 자율주행 차량 사고 발생 시 제조사가 책임을 지는 윤리 규칙을 공표하였습니다. 독일은 자율주행차 기술의 상용화와 더불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자율주행차 사고로 인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자율주행 사고의 책임이 여전히 논란의 대상입니다. 테슬라의 FSD(Supervised Full Self-Driving) 시스템은 자율주행 중이라도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므로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이 도입되면 제조사가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계속해서 마련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사고 시 책임 소재와 관련된 법적 기준 및 규정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국은 이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율주행차의 사고비율과 안전성
자율주행차는 정밀한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도로교통 정보를 수집하여 운행합니다. 이론적으로 사람보다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어 졸음 운전이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웨이모(Waymo)의 로보택시 조사에 따르면,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보다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비율이 6.8배 낮았습니다. 이는 피닉스,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에서 운행된 713만 마일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결과입니다. 또한, 제너럴 모터스(GM)의 자율주행차 크루즈(Cruise)의 사고율도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보다 65% 낮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크루즈는 100만 마일당 자율주행차 사고가 23건에 그치며, 사람보다 안전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자율주행차가 후방 추돌이나 측면 충돌 등의 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가 모든 환경에서 더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는 회전할 때나 조도가 낮은 환경에서 사고가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는 조도가 낮을 때 사고 발생 위험이 5.25배 더 높았고, 회전 시에도 사고 위험이 1.98배 증가했습니다. 이는 자율주행차가 복잡한 도로 상황에서 여전히 한계를 보인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자율주행차는 비나 안개 같은 악천후 환경에서는 사람보다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레이더는 150미터 이상 떨어진 물체를 감지할 수 있어, 사람의 시야 한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의 기술적 한계는 조도의 변화와 복잡한 상황에서 극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더 정밀한 센서와 강력한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자율주행차는 도로 안전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만, 다양한 상황에서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발전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