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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소득 : AI 시대 경제적 변화와 논쟁

동네형저씨 2024. 9. 19. 22:54

기본 소득

샘 알트만의 기본 소득 실험과 그 배경

AI가 노동력을 대체함으로써 실업률이 증가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나 샘 알트만은 이러한 변화가 꼭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AI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회를 만들 것이며, 이를 통해 인간은 더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AI가 대부분의 생산을 담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단순한 생계를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열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노동 시장 구조의 변화를 의미하며, 기본 소득제가 그 해답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 소득이 어떻게 인간의 삶을 변화시킬지 연구하기 위해 3년간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알트만은 사람들이 더 이상 생계를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될 경우, 어떤 목표를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이 변화가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실험은 연소득 3만 달러 미만의 21세에서 40세 사이의 3,000명을 대상으로, 텍사스와 일리노이주에서 진행되었고 참가자들 중 1000명에게 매달 기본 소득 1000달러를 지급하고 나머지 2000명 에게는 대조군으로 매달 50달러를 지급하였습니다.

기본 소득 실험에 따른 생활의 긍정적인 영향

참가자 지출별 그래프 < 출처 : 오픈 리서치 >

 

1. 필수품 소비 증가 : 기본 소득을 받은 사람들은 식음료, 임대료, 교통비와 같은 필수 생활비 지출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더 나은 주거 환경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2. 가족 지원 강화 : 기본 소득을 받은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더 많이 제공하였고, 특히 부모나 자녀 양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3. 일자리 선택의 자율성 증가 : 기본 소득 덕분에 청년층은 교육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한부모 가정은 일 대신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4. 스트레스 감소 : 실험 초기에는 기본 소득을 받은 사람들이 경제적 안정성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5. 여가 활동 증가 : 많은 사람들이 여가 시간을 더 많이 즐겼으며, 이는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본 소득 실험에 따른 생활의 부정적인 영향

1. 스트레스 증가 : 실험 초기에는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실험이 2년 차, 3년 차로 진행되면서 기본 소득 1000달러를 받은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오히려 50달러를 받은 사람들보다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제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2. 건강 개선 효과 미미 : 기본 소득이 신체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병원 방문 횟수는 증가했지만, 수면이나 운동 같은 생활 습관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 근로 시간 감소 : 기본 소득을 받은 사람들은 근로 시간이 감소하였으며, 주로 여가 시간을 더 많이 가지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하지만 생산적인 활동이나 기술 개발에 사용된 시간은 별로 없었습니다.
4. 고용의 질 개선 부재 : 기대와 달리, 기본 소득을 받은 사람들 중 30대 이상의 참가자들은 여가 활동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고, 자기 개발이나 직업 질 향상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5. 장기적 효과 불분명 : 기본 소득이 단기적으로는 삶의 질을 개선했지만, 장기적인 건강 개선이나 경제적 자립에는 제한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